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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비난 전단 뿌린 30대…文, 모욕죄 처벌 의사 철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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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갑질폭행' 피해 당직자, 경찰에 "처벌 원치 않는다"
무소속 송언석 의원. 오종택 기자 송언석 무소속 의원(사건 당시 국민의힘)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국민의힘 당직자가 ‘송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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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찬물욕조서 숨진 9살…계모 징역 12년, 2배 는 이유
욕조 이미지. [pixabay]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욕조에 찬물을 받아 9살 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계모 A씨가 징역 6년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가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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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원하지 않아’ 합의했는데도 유죄…대법 “재판 다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거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폭행죄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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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집으로 불러 몽둥이찜질…60대 만행 이번이 세번째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폭행한 60대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입주민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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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안올렸다고…30대女, 70대 경비원 '소화기 폭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전경. 중앙포토 '차단기가 제때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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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예’ 피해자 “가해자 재판 부실” 소송냈지만…2심도 패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뉴스1]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염전 주인의 형사재판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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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자들 폭로 "秋라인 자료로 이용구 봐주기 기사 썼다"
한겨레 기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라인 검사’가 건넨 사실관계가 틀린 자료대로 '이용구 봐주기' 기사를 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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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때려죽여도 우발적이면 집유…복지부 "형량 높여달라"
아동학대. [중앙포토] 2019년 5월, 3살 지원(가명)이는 아빠 손에 숨졌다. 지원이 아빠 A(30)씨는 2019년 10월 대구 달성군 자신의 집에서 지원이와 형(5)이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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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때린 이용구 내사 종결···검찰 직접 수사 시작됐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9일 오전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검찰이 30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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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당시 청와대 보고 없었다"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일선 서에서 내사 종결됐으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과 본청, 청와대에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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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용서했나…"못생긴X" 얼굴에 족발던진 40대 공소기각
서울서부지법 전경. 서울서부지법 홈페이지 캡처 이혼을 원하는 아내의 얼굴에 족발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협박을 일삼은 4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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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처벌 불원서, 폭행당한 택시기사 대신 경찰이 써줬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중대재해법관련 법사위 소위가 열렸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의 처벌불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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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아파트 단지라 괜찮다더니···기록엔 '일반도로'
24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봐주기 수사’ 했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찰 기록상 사건 발생 장소가 일반 도로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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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시시비비" 이용구 발언후...뒤늦게 판례 살피는 경찰
이용구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기사 폭행' 사건의 판례를 들여다보며 법리 적용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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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변호사란 사실 알았다”…봐주기 논란 재점화
이용구 음주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야당 등이 재수사 및 진상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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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멱살' 닷새만에 종결한 경찰···'봐주기 논란' 재수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건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사 당시 경찰이 변호사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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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적용 대상인데···경찰은 왜 '이용구 폭행' 종결했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54)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단순 폭행 사건으로 내사 종결을 한 것이 알려지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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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가 혼자 살아라" 화난다며, 아내 찌른 70대 중국동포
[중앙포토] "혼자 나가 살아라"는 아내의 말에 화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중국동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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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상가 붕괴사고…法 “임차인 다쳤어도 건물주 업무과실 아니다"
2018년 6월 3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의 4층짜리 상가건물이 무너진 모습. 뉴스1 서울 용산구 ‘4층 상가 붕괴 사고’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018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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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당직병, 실명 까발린 황희 봐줬다…"처벌 원치않아"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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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중심 감형 사유 아직도 많다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남은 논점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 ‘가해자 감형전략 이제는 안 통한다’는 피켓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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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만 내면 때려도 되나요" 임신중 매맞은 엄마의 절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입니다. 온 마음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지난 8월 6일 20대 여성 A씨가 '가정폭력 처벌 강화를 간곡히 청원합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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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만 내면 때려도 되나요" 임신중 매맞은 엄마의 절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입니다. 온 마음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지난 8월 6일 20대 여성 A씨가 '가정폭력 처벌 강화를 간곡히 청원합니다